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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14:53
폭염에 짜증나는 노동정책, 학교에서 시작해야 할 노동인권교육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473  

폭염에 짜증나는 노동정책, 학교에서 시작해야 할 노동인권교육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가장 더운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들이 늘어가고 고열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 정부는 부랴부랴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대처하라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수준일 뿐이다. 옥외 노동자, 특히 눈에 보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대처방안을 권고할 뿐 옥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은 사업장 자율적 조치 수준의 공문만 내릴 뿐이다. 그늘막 설치와 물과 충분한 휴식 제공 지침도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휴식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공장안 온도가 40도 까지 올라가도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 관료들은 인원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못한다. 매년 여름에만 반복할 온열질환자 예방법, 폭염 재난수준 대처라는 말만 하지 말고 폭염과 위험 상황시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고열작업장에 대한 강제 휴식에 따른 유급보상을 법제화 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 노동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니 50도가 넘는 고공농성장과 길거리에서 노숙 농성하는 노동자들만 늘어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전교조법외노조 건을 재심사건이고 법률 개정 사안이지 행정취소를 못하겠다는 청와대 대변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주고 최저임금삭감법을 주도한 더불어 민주당은 어이없게도 노동존중시대를 말하고 있다.

 

동남아나 지중해 국가, 라틴문화권에서는 시에스타라는 오후 시간 휴식(낮잠)시간이 있다. 예전에는 게으른 나라, 민족성을 운운하기도 했으나 이들 나라가 오히려 과학적이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올바른 문화와 정책을 폈던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죽기 살기로 허리띠 졸라매고 빨리빨리 일하라고 강요한 대한민국이 비정상 국가였던 것이다. 5일제가 2004년 도입되었음에도 이제야 주52시간 법제화란다. 이것마저도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안기며 하나의 도구로서의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재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의 개정안이나 최저임금산입법위 확대를 주도한 홍영표더불어 민주당원내대표, 노동적폐청산과 산재예방조치 등에 미온적인 김영주 노동부장관, 교육적폐청산을 주장 하면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을 취하 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는 자회사나 출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자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보장성강화 논의는 사라지고 연금 고갈이라는 협박만 일삼고 있어 폭염에 분노를 유발한다.

자본과 보수언론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왜곡하며 재벌 이익을 위해 최저임금 근간과 각종 정책을 흔들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자영업 비율 원인으로 꼽히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조기 은퇴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현실의 개선책은 없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900조에 이르기까지 노동착취를 통한 배불리기가 있었음에도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하정책도 진척이 없다. 자영업자 대다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1인 자영업임에도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넘쳐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뻔한 소리지만 노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버린 오물조차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치워진다.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국민 개개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쳐야 한다. 기자들조차도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통상임금, 주휴수당, 각종수당, 최저임금, ILO핵심협약, 노동시간 등 각종 노동현안의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가지 못한다.

 

프랑스는 중학교 학생들조차도 노동법을 읽고 토론한다고 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노동인권과 노동법을 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다. 고등학교부터라도 의무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시켜야 한다. 어렵다면 특성화 학교에서라도 먼저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신들, 일하는자의 권리를 미리 배워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경제발전에 방해요인이라는 등의 노조혐오와 반노동자적인 생각을 갖고 사회에 나오고 있다.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계급배반 현상을 중단시킬 책임이 촛불정권에게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함께 노동인권 교육이 의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