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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1 11:49
노동조합하면 세상이 건강해진다.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544  
노동조합하면 세상이 건강해진다.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4월은 잠들지 않는 남도 4.3 제주항쟁을 시작으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던 달이다.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4.16 세월호 참사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국가의 역할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의 질문과 함께 받아쓰기 역할에만 충실했던 언론인들은 기레기로 조롱받기 시작했다. 자본의 상업적 이윤과 욕망도 도마에 올랐으며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추모하는 것을 넘어 잊지 않겠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미투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사회적 변화가 미투 운동을 불러왔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진실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에서 발생된 온갖 사회적 차별과 억압으로 부터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제주도 4.3학살 피해자들이 연좌제, 사회적 차별이 두려워 입을 닫아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했다. ‘나도 권력의 희생자, 피해자’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였다. 부당한 정치권력에게 탄압 받은 많은 민중들은 ‘나도 당했다’를 외치지 못했다. 촛불 정권을 자칭하는 문재인정권의 등장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일상 삶의 영역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남성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다. 그 피해가 여성에 견줄 수 없더라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비슷하다. 미투 문제를 남녀 집단으로 나뉘어 남자를 일방적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남성이라 해도 살아온 환경과 사회적 역할이 다르면 말과 행동에 크게 차이가 나듯이 여성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 요인보다 사회적 환경과 노동인권 부재가 주범이다. 

  성 평등 교육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들조차도 여성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말한다. 아직 혼란한 시기다. 남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평등의 문제, 존엄의 문제라 설명해도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 보인다. 남성 가해자 논리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 남성중심주의 마초문화에서 분위기 한번 살리겠다고 말한 것이, 애정 표현이라 한 행위들이, 음담패설이 재미로 승화되었던 잘못된 기억과 문화에서 살아온 이들은 나도 범죄자라는 생각에서 선뜻 위드유를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성평등 교육과 억압적 문화 개선 활동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조합은 여성들의 참정권과 노동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평등에 가까워진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건강하다.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도 빨리 없어졌을 것이다. 1년에 310명이 과로사 하는 일도 줄어 들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꺼려한다. 삼성 노조파괴 문건이 6천 건이나 나와도 삼성은 원래 무노조 경영이야!라고 한다. 헌법 위반과 불법행위, 인권침해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는 노동조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삼성이 노조파괴라는 불법을 덮기 위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역시 불법이다. 그 곳에 또 다른 미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후 노동조합 조직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노동조합은 조직 확대를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언론들은 노동조합 조직율이 최저치라며 노동운동 진영을 공격하지만 산업화에 따른 가입 대상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율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뿐 전체 조합원이 비슷하거나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언론인들이 사용자단체등의 내용을  받아쓰거나 노동운동 흠집내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산재사망도 줄일 수 있다. 산재사망율 세계 1위, 대한민국에서는 법뿐만 아니라 일상 현장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노동조합에게 더 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일이 있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는 달로 정하고 있다. 10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고 매해 310명이 과로사로 죽어간다.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현장은 갈 길이 멀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후 약방문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 확대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할 권리와 그와 그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우리 모두가 건강해 지기 위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