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전충남인권연대로고
대전충남인권연대소개 인권피해신고접수 인권교육안내 미디어 자료실 후원자원봉사안내 참여마당
 

박현주(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 손주영(북디자이너) 이광원(청소년인문강사) 이희옥(교사) 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임아연(당진시대기자)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작성일 : 17-05-24 16:24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참여시켜 주세요.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447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참여시켜 주세요.

글_추명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요즘 우리지역신문을 보면 대전시가 추진예정이거나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불가피성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나 칼럼을 자주 볼 수 있다. 한 예로 최근의 칼럼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대전은 이상하다.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대전은 유독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데 관련 정부부처도 설득 못 시키고, 반대세력도 설득 못시키고 자영업자는 생업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이들이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한 분야를 잘 아는 전문성은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 편협성이 될 수도 있으니 과감한 민자유치를 위해 힘있고 넓은 시야를 가진 대전시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없는 독자의 입장에서 많은 궁금증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세력의 논리에 대해 설득을 못 시킨것인지, 그 힘(?)에 눌린 것인지, 우리시의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높으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대전시 정책에 있어서 관련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 보이는 칼럼 너머를 읽지 못하면 민자유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없다. 물론 글쓴이가 신문지면의 한계상 주장의 핵심만을 밝혔을거라 생각된다. 
   
   개발문제는 다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보면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의 본질(너머)을 보면 더 많은 구조와 다양한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의 핫이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해 생각해보자. 
   도시계획시설은 시민들의 공동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물리적 기반시설을 말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내 땅이라도 재산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이 걸렸다. 1999년 10월 헌번재판소에서는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 행위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된다. 사유재산을 침해당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민의 복지와 녹지확보를 감당해야 할 시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되었다. 즉 토지주는 땅을 개발하여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싶거나, 환경이 좋은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며 살고 싶을 것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의 재정으로 최고의 녹지율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슨 방법을 사용했을까? 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즉 민간이 개발하고 개발외의 땅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초기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80% 였으나, 관심을 끌지 못하자 2014년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주거 및 상업지역을 30%로 높였다. 이후 업체도 지방자치 단체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 대전시의 간단한 진행상황을 보자. 대전의 도시공원 602개소 중 미집행공원 216개, 장기미집행공원 21개로 매입비만 2조원이 들고 공원 조성비는 3조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매입이 어려워지자 먼저 4개 공원 5곳(월평공원 갈마 정림지구, 매봉, 용전, 문화공원)을 민간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대상지를 지정, 우선사업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제안받았다. 
   그 중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제안을 보자. 기본개발골격은 30%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70%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은 총 2개 단지로 1단지 700세대 2단지 2,300세대 총3,000세대 최고 29층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갈등이 시작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보도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어 보겠다. 다만 주장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발언자의 이름과 직업, 직책을 빼고 적는다.

1.주장 
-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적용 월평공원 난개발예상 
- 현재 무허가 건축물 농가주택, 묘지, 경작지, 쓰레기등 무단 투기되어 많은 부분    훼손
-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민간특례사업 불가피 
- 우선사업제안방식은 주민의 의견의 반영이 유리하고 사업기간단축과 쟁점소송이     없는 장점이 있다.
- 현제의 제안은 제안일뿐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조정 될 수 있다.

2.주장
- 월평공원(멸종위기 수달 7종, 천연기념물 원앙 5종,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2종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 총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 서식처)은 대전의 허파이고 생태섬이며 대전에 마지막 남은 자연하천구간과 산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 월평공원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시는 공원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집중하는 것 같다. 
- 환경파괴, 교통량 증가, 교통체증 등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통해 개발면적 축소, 자연생태분야정밀조사, 법적 보호종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연구,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주문했다
-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자 제안방식이 문제다. 
-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나오지      않으려는 불통행정이다.
-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시장의 공약도 파기했다.
-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토지소유주 등과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국이 공통된 사안이므로 국가도 책임을 져야한다.

주장3. 
-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및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공공성 침해 가능성과 생태적 가치 보전 방법등 다각적 검토해야 한다
- 월평공원의 가치를 고려 공공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현재의 제안사업은 공원면적에 비해 공원조성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장4.
-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공원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 환경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한가지 방안만 내놓고 불가피하다면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민간업자가 가져오는 제안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행정이다.
- 월평공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도시경관 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해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 경관훼손과 현재 주변 도로 상황에서 교통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장5.
-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도심속 유일한 공원에 29층짜리 아파트 수천세대를 짓는 것이 과연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지,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태숲을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 왜 시민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제대로 된 설명을 안하는지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주장6.
- 의회가 주목하는 것은 특혜의혹이다. 대전시가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니 대전시장은 이 조례마저 재의 요구서를 보내왔다.
- 대전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밀고 가려는지 모르겠다, 이 사업은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다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선후보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주장7.
- 이 사업은 최선도 차선책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공원의 기능도 못하고 환경훼손도 막을 수 없다, 
- 우려하는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등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주장7.
- 5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했다 민간특례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주장8.
- 공원조성을 빙자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불과하다 대전시가 주민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주장9.
- 월평공원 특례사업 2단지 예정부지 지반은 쥐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아파트 건설 지하 터파기에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한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장기간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우려된다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한 분진이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 정수장으로 날아가 수질오염도 우려된다
-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 시 복운모화강암내에서 발생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 방사성물질의 대기 중 유출로 인근 아파트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주장10.
- 헌재의 판결 이후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던 대전시가 민간특례 방식의 사업을 통해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고 있다
- 모든 피해는 시민이 떠안게 된다. 대전시는 더 이상 시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주장11.
- 현재 서구 월평동 산 20-1 월평동산성(대전시 기념물 제7호 지정)과 상대동 고려 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부터 500m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특례사업계획은 취소돼야 한다

   이상 11명의 주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주장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좀 더 자료를 읽어보자

   우리나라 국토이용 현황(2010년 기준)을 보면 임야 63.7% 전7.8% 답12% 과수원 0.6% 대지2.7% 도로 2.9% 기타 10.3%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임야면적이 전 국토의 70%는 이미 옛말이고 2015년 기준으로 보면 63.2%로 0.2% 더 떨어졌다. 그러면 국가가 소유한 임야는 얼마나 될까? 2015년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개인이 소유한 산이 많아 보인다. 그러면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권고 면적은 9㎡로 대전은 13.1㎡ 광역권 9번째다.(전북 22.80㎡, 서울 5.35㎡) 그럼 공원이라고 불리는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자. 2013년 갤럽조사에서 도시숲 방문 빈도를 보면 국민의 33.8%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도시숲을 찾고 매일 찾는 사람은 15.6%다. 또한 도시숲의 이용목적은 53.2%가 휴식 및 산책이고 그 다음으로 운동이 31.8%를 차지한다. 그 외 도시숲은 대기오염(느티나무 1그루는 이산화탄소 2.5톤 흡수, 1.8톤 산소방출)과 열섬현상(여름 한낮 평균기온 3-7도씨 완화)을 감소시키고 소음감소 및 도시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지표를 보자. 2016년 대전시가 발표한 “2016 대전의 사회지표”다. 대전시 인구증가율을 보면 2015년 1,525,191명, 2016년 9월 1,533,692명으로 9개월간 0.1% 감소(세종시 출범이후 2015년 10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출한 인구는 4만 4912명으로 세종시 전체 유입인구의 31%를 차지)했다. 또한 2015년 12월 22일 대전시가 개발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통계에 따르면 대전은 2030년 155만 1천명을 정점으로 2033년 155만명으로 밝혔다. 즉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 가구 구성은 1인 가구가 29.1%, 2인 가구가 24.1%, 3인 가구가 21.0% 4인 가구가 19.2% 우리집 같은 5인 가구는 5.2% 6인 가구는 1.4%로 구성되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2010년도 기준 100.6%(2015년 기준 102.2%)로 자가 50.8% 월세26.9% 전세19.6 무상 및 기타 2.7%로 나타났다.(2000년보다 전세의 비율은 9.3% 떨어졌다) 향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조사결과 1위 공원 녹지 산책로 26.0%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1위를 차지 2위를 차지한 보건의료시설 22.7% 보다 3.3% 앞선다. 산림은 자원을 넘어 복지로 이행됨을 보여주는 통계다.
   최근 환경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갈마지구 전체 사업부지 중 국유지 4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4% 공유지 3.8% 사유지 32.8%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월평공원 총 면적은 399만5000㎡로 이중 사유지는 78.9% 다.)

   위 자료가 판단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개발사업은 물리적인 시설물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파급력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도시의 현재와 내일까지 예측해야 한다. 즉 자연환경, 기후변화, 인구의 변화, 가구의 구성, 주택보급률, 동서격차, 시민들의 바람,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권, 일반시민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 또한 도로는 넓히면서 도시숲은 왜 못 늘리나?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일괄적용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참여와 소통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생각된다.  개발사업은 한 번 결정하면 최소 50년동안 변경하지 못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테이블로 끌어오자 그리고 과정, 과정에 여러사람을 참여시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