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전충남인권연대로고
대전충남인권연대소개 인권피해신고접수 인권교육안내 미디어 자료실 후원자원봉사안내 참여마당
 

全人權은 김종서(배재대교수) 좌세준(변호사)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박노영(충남대 명예교수) 양해림(충남대교수) 강수돌(고려대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기자) 안선영(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작성일 : 18-06-05 11:36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이 '납골당, 혐오시설'이라니요? 인권평화공원입니다. 주민들도 원합니다.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465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이 '납골당, 혐오시설'이라니요?
인권평화공원입니다.


글_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 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까닭없이 산내 골령골이 화제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 시설 산내 골령골 조성 결사반대'>  

대전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성선제 후보가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사무실 기자회견장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성 후보가 말한 '전국단위 위령 시설'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대전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 부지 110,000(33천여 평)2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기로 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인권평화공원'을 말합니다. 해당 부지에는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성 후보외에도 동구의원 후보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될 듯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의 반대이유가 온당한지 따져봤습니다.   

1. 주민 동의받지 않았다

성 후보는 반대 이유로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만나 보니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후보는 동구 주민을 상대로 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추모 평화공원 조성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7곳의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전액 국비를 들여 추모관, 인권 전시관, 상징물, 조형물, 평화공원 등을 조성해 인권체험의 명품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와 동구청도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전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는 '추모 평화공원 유치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유치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근 주민 500여 명도 유치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단(심사위원단)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직접 골령골 인권평호공원 후보지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추모 평화공원 부지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단(심사위원단)'의 주요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였습니다.

그해 8월 정부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대전 산내 골령골'을 추모 평화공원 조성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또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조성방안을 놓고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2. 전국단위 납골당, 혐오시설이다?  

성 후보 측이 일부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전국단위 납골당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계시냐?'는 내용의 글이 SNS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제게도 전달됐습니다.

추모인권평화공원은 납골당이나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정부는 유해를 화장해 안장하지만 위령시설 외에 인권체험과 휴식, 평화인권교육의 명소가 되도록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동구청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 공원 유치로 대전이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화해와 평화 교육의 품격 높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평화공원의 모델이 된 제주 4.3평화공원에는 인권평화교육 공간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집값 다 떨어지게 됐다?   

성 후보 측은 유권자들에게 "혐오시설로 집값 다 떨어지게 우리 동구에 그냥 두어야 하냐"고도 묻고 있습니다. 추모인권평화공원 부지로 확정되면서 땅값은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대전산내유족회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부지 확정 이후 땅값이 당초 산정한 것보다 크게 올라 토지매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물론 인근 주민들은 주민 숙원이 해결됐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반기는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해당 부지는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정치범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 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처형당한 비극의 땅입니다. 희생자 수는 최소 4000명에서 최대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골령골은 '죽음의 땅'으로 지목돼, 수십 년 동안 유해가 쓰레기처럼 나뒹굴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지금도 일부 유해가 그대로 매장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먼저 "땅값 다 떨어지게 됐다"며 유해수습과 함께 공원 조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뼈를 방치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차는 주민도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일부 후보들이 주장하는 '주민 동의받지 않았다'. '혐오시설이다', '집값 다 내려가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진설명>

sim1.jpg

-성선제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청장 후보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정치범 및 국민보도연맹원 등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산내 골령골 조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sim4.jpg 

-20167, 대전 산내 골령골에 인근 주민들이 추모공원 유치를 바라는 펼침막을 내걸었습니다.

sim2.jpg

-산내 골령골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정치범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 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처형당한 비극의 땅입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sim3.jpg

-제주 4.3평화공원 전경입니다. 산내 추모인권평화공원은 제주 4.3평화공원을 본 따지만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