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전충남인권연대로고
대전충남인권연대소개 인권피해신고접수 인권교육안내 미디어 자료실 후원자원봉사안내 참여마당
 

全人權은 김종서(배재대교수) 좌세준(변호사)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박노영(충남대 명예교수) 양해림(충남대교수) 강수돌(고려대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기자) 안선영(시흥교육청 장학사)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작성일 : 17-08-24 09:37
30년 만의 개헌, 주권 행사 확실히 하는 법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475  
30년 만의 개헌, 주권 행사 확실히 하는 법

좌세준(변호사)

내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4년 주기의 선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날이지만, 이날은 한국 정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앞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일정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내년 지방 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이다. 지난 1월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사법제도, 지방자치, 경제·재정 분과별로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헌안이 마련되어 발의되면 대통령의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여야 하고,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현재 개헌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 권력의 주체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선언이다. 헌법 개정의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의미는, 헌법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발의되기 전에, 개헌안을 만드는 절차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30년 전인 1987년 개헌 당시 개헌안 마련을 주도한 것은 이른바 ‘8인 정치회담’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국회의원 4명, 야당인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개헌안을 3개월 만에 만들어냈다. 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마련했던 헌법개정요강, 헌법개정시안은 사실상 무시되었다. 이번 개헌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번 개헌 절차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그동안 이루어진 개헌 논의가 ‘정치권 중심’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개헌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0년 만의 헌법 개정 :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배너가 나오고, 배너를 클릭하면 개헌특위 회의록을 볼 수도 있고, 각 분과별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도 있다.
기본권 조항이나 정부형태, 사법제도, 정당·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 것도 소중한 주권 행사의 방법이다. 

그리고 오는 8월 29일 부산, 31일 광주를 시작으로 하여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순회하며 갖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서 개헌의 쟁점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 토론회는 9월 12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 추석, 다른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맞아 가족들끼리 개헌과 관련한 생각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 넉넉한 한가위 분위기를 깰 정도의 ‘과도한’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우리는 이미 보여준 적이 있지 않은가. 국민주권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던 ‘촛불’! 주권자의 참여,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