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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4 13:37
[언론이본연대] 대전시민인권보호관 문제 실효성 대두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57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531010013433 [25]

<대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실효성 문제 대두>

지난해 9월 신설후 9건 접수...시정조치 없어
전문가 "독립성 보장 및 홍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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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대전시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 및 인권보호관에게 접수된 사례는 지난해 9월 신설된 이래 총 8건이며 시정조치로 이어진 접수 건은 없었다.

대전 시민인권보호관은 5년 전 도입된 서울 등을 본보기로 시민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를 상담받은 뒤 조사하기 위해 위촉됐다.
현재 시에서 근무하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1명이며 올해 4월 인권·법률·노동·장애·이주·여성분야 민간전문가 6명이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위촉돼 총 7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대전은 시 소속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조사를 실시한 뒤 시정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 제약이 따르고 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건수는 도입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6건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는데 이는 독립된 기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권담당관 소속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해 서울시장에게 인사 조치와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반면, 대전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가 제한돼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조사가 불가능 했던 사건이 8건 중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전에 도입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으나 과도기로 보완점이 많다"며 "타 시도처럼 적어도 상임 보호관이 3명이 되거나 4급 이상의 상위 직급으로 선발돼야 한다. 독립성이 부족하고 직급이 6급으로 낮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국장 등 높은 직급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건수가 적었던 만큼 시민인권보호관을 알지 못하는 시민이 대부분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할 것"이라며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인권상담 등을 운영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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