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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3 15:33
[인권관련기사] "동성애 합법화 반대", 민병춘 논산시의원 주장 논란 (오마이뉴스, 2017년 6월 21일)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6362 [17]

"동성애 합법화 반대", 민병춘 논산시의원 주장 논란

충남지역 인권단체 "개인의 성적 지향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건 폭력"
 민병춘 논산시의원의 5분 발언 원고 중 일부
▲  민병춘 논산시의원의 5분 발언 원고 중 일부
ⓒ 심규상



논산시 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지역 의원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시민인권단체에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폭력'이라며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권조례를 발의한 분의 주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 민병춘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회 문화복지특위 위원장)은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전 논산 YWCA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충남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일생활균형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논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는 논산시민들에게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36조 제1항)을 '성 평등'으로 바꾸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를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막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는 이날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들었다. 에이즈가 동성애의 주원인이라는 논지다. 그는 '그런데도 언론기관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보도를 하지 않아 동성애 찬성 여론이 퍼지고, 성수소자 축제까지 열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 의원은 충남도 인권선언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충남도 인권선언문'에는 '충남도민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며 "성적지향, 동성애까지 정상적인 인권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거듭 "동성애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론이 뜨겁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충남행동' 관계자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비정상으로 규정,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심각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에이즈 감염경로를 동성애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 당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얼마나 이 나라에 퍼져 있는지 아느냐. 1만 4000여 명의 에이즈 환자가 생겨났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사실 확인에 나선 <오마이뉴스>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의 자료에 근거 "에이즈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다"며 홍 후보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도 "민 의원의 주장은 동성애자는 모두 에이즈 환자일 수 있다는 편견에 근거해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수많은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현재 동성애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며 "하지만 더 나아가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사명감을 갖고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논산시 인권조례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근간이 되는 충남도인권조례가 잘못돼 있어 폐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논산시인권조례만 폐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실정을 제대로 알리고자 5분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역에서는 일부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돼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성 소수자'나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도 인권조례를 문제 삼아 학생 인권,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등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