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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5 15:26
[인권관련기사] 청소년인권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 재추진하라”(디트뉴스, 2017년 4월 5일)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208  
   http://m.dtnews24.com/m/m_article.html?no=419089#_enliple [25]

청소년인권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 재추진하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재상정하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다시 유보 결정이 내려진 대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1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의회에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과 ‘떼법 행위’에 흔들리거나 부화뇌동하지 말고 지역 청소년의 인권과 미래를 위해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재상정하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을 위해 박병철·김인식·구미경·심현영·윤진근 등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의원들이 의회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미뤘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2015년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학생, 교사, 학부모 1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54.3%가 현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인권침해에 대해 중학생은 두발규제와 강제 자율학습, 복장 규제를 들었고 고등학생은 강제 자율학습이라는 대답이 63%를 넘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광주, 전북 등 앞서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에 비해 조례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방안 등이 부족하며 조례제정 반대세력들이 학생인권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근거로 삼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문구자체도 없는 불완전한 조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힘들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이 될 것이며 지역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인권조례를 재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