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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3 16:32
[언론이본연대] 대전 기성초 길헌분교 폐교 철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제동(충청투데이 2017년 1월 19일)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853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3588 [189]

대전 기성초 길헌분교 폐교 철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제동


학생인권조례안은 반발 거세 보류

대전시의회.jpg
▲ ⓒ연합뉴스
대전 기성초 길헌분교 폐교는 철회됐고 학생인권조례안은 유보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다뤘다. 

이날 쟁점 안건은 기성초 길헌분교장 통폐합 내용을 다룬 대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 인권조례안으로 좁혀진다.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생 22명의 소규모 학교인 기성초 길헌분교를 내달 28일자로 폐교 후 본교인 기성초와 통합하겠다는 안을 올렸다.

통폐합 취지는 기성초 길헌분교의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교육활동이나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에 교육위는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 

김인식 위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의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은 일단 향후 계획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모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교조 대전지부 측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신 ‘도농 공동학구제’ 등의 대안을 마련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철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해당 조례안이 자칫 학생들에 지나친 자율권을 줄 수 있다며 교육위 위원들이 안건 심의 보류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보류동의안을 발의한 심현영 의원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으나 일부 종교단체와 교총 등의 반대로 공청회부터 파행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었다. 재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논란을 의식한 듯 원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하거나 바꿨지만 또 한번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은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이 조례안마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교육위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통폐합 추진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