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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1 10:32
[인권관련기사] 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오마이뉴스, 2016년 10월 20일)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634  
   http://omn.kr/ldob [144]

"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지난 4월 공청회 무산으로 추진 중단... "학생인권과 어른인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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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올해 안에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인권단체와 교육단체 등이 지난 봄 제정이 무산된 '대전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인권연대와 양심과인권-나무,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등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해 5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결성,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박병철(더불어민주당)의원과의 조율을 통해 올해 5월 열리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극우 세력 및 기독교인 등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면서 조례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조례제정이 올해를 넘기면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대전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대전시의회에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

이번 서명에는 김선건 전 충남대교수와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 김철호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유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청원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5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60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철호 대표회장은 "사람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이며, 그 가치를 지키는 최우선적인 일이 바로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특히,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은 마땅히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면서 "그 분들은 '학생은 때려야 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동성연애자가 되고, 수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폭력을 당연시하고, 아이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험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고 반대세력을 비판했다.

이어 지정배 대전지부장도 "어떻게 아이들의 인권과 어른들의 인권이 다를 수 있겠는가, 청소년도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으며 자라게 하려는 게 바로 대전학생인권조례"라며 "대전시의회는 반대세력의 압박에 위축되지 말고 즉각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언컨대, 우리는 학생인권을 빼앗은 대가로 누리는 교권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대학생이 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다고 거짓 선전하며 학생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설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는 '대전시민 및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선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어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훼방꾼 노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을 만나 조례제정에 다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대전지역 각 정당과의 면담, 설동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