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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7 13:18
존엄사냐 존엄살이냐
 글쓴이 : 이순철
조회 : 348  

존엄사냐 존엄살이냐

 

뒤의 말은 사실 잘 안 쓰인다.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죽겠다는 (그것이 보장될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의미로 존엄사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철학자, 인권주의자, 박애주의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위와 용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법률가들. 그들은 개개 모든 일을 감시의 눈과 비판적 귀로 이해하고 평가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런 존엄사를 사주, 방조한 행위는 존엄살이라고 보게 된다. , 죽는 자가 아니라 죽인 자, 죽이는 자를 일컫게 되는 것이다.

실정법상으로는 이른바 자살관여죄, 촉탁살인의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안락사와 안락살 문제는 법학과 법률가들 사이에서 해묵은 쟁점이다.

특히, 그 남용에 대하여 꾸준한 경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른바 안락살()은 여전히 처벌대상이라는 게 통설과 판례다.

 

그래서, 법률가 일반적인 결론은 어렵겠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존엄사 개념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이들의 의도와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엄격한 기준과 조건, 방식이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