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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개소 ‘불편한 시선’ (10/15 한겨레신문)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4-11-19 16:16  |  1,732 읽음

울림마당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업무를 시작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07년 처음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2013년 두번째 유치 활동을 시작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대전 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과 언론 홍보,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막상 대전인권사무소의 개소를 바라보는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염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인권단체들이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탄생한 거버넌스형 조직이었음에는 이의가 없다.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 광주, 대구사무소 역시 다양한 지역 인권문제를 다루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들어졌고 이후에도 활발한 연대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 지역사회 사이의 거버넌스는 대전인권사무소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만이었다. 기존의 3개 지역사무소에는 소장을 포함해 네명 이상의 지역 인사를 신규 채용해서 지역 인권문제와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지만 대전인권사무소는 단 한명의 지역 인사도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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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대전인권사무소가 들어선 서구 탄방동의 건물은 통신보안건물이라 들어오는 모든 시민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민감한 인권문제를 상담, 진정하러 오는 시민들이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비인권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 구성과 사무실 선정에까지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개소식을 전후로 기대되었던 지역 인권과 관련한 기획행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인권은 평등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많은 인권문제 역시 차별에서 기인한다. 기존의 부산, 광주, 대구사무소와는 달리 지역 이해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직 구성, 지역민을 무시하는 비인권적인 사무실 입지 선정은 대전·세종·충청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불편한 상황, 불편한 지점에서 인권 감수성은 쉽게 파악된다. 대전인권사무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불편하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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