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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대경일보 2016년 9월 13일)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6-09-13 21:24  |  1,147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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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석과 설 등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제윤경 의원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추석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절마다 귀성객들은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총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통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을 통행료 면제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중국과 대만에선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극심한 민생고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명절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시키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자동폐기돼왔다.

[이 게시물은 인권연대님에 의해 2018-12-17 13:39:36 보도·논평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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