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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임병안(중도일보 기자)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노동인권 중립이 있는가?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01-22 19:42  |  45 읽음


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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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렛츠런파크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본관 앞에 설치된 고 문중원 경마기수의 분향소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와 울먹이고 있다.

사진출처_오마이뉴스 ⓒ 윤성효 



세월호 참사 당시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은 당시 진실규명을 외치는 유족들에게 힘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 시절 유민이 아빠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단식을 했고, 시간이 흘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 등과 관련한 반대 단식을 했다. 그리고 당시의 단식 지지자들은 현재의 단식을 비난하고 당시의 단식투쟁 반대자들은 오히려 단식을 옹호한다.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임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약자들의 마지막 호소와 같은 단식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진영 논리에 따라 묻지마식 지지와 비난으로 이어진다. 


한국마사회 기수였던 문중원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50일이 넘었다. ‘설’전에 장례를 치르겠다며 매일 청와대를 향해 헛상여를 메고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이 죽은 이유는 관심도 없고 ‘빨갱이 새끼들 죽어라’고 외치는 보수세력들과 왜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냐며 비난하는 대통령지지 세력이 있다. 한국마사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이고 현 김낙순 회장 취임 후 2명, 그전에는 5명이 목숨을 끊은 곳이다. 선진경마제도를 도입하여 기수들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부정한 지시도 따라야 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유서나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낙하산 사장들이 문제 해결을 못 할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대법원판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따른 농성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이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노동자들이 쓴 문재인 정권 규탄 문구를 보고 박수치던 태극기 부대나 전광훈 목사측 시위자들은 시위대가 민주노총임을 알면 바로 욕설을 퍼붓는다. 그들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탄핵 시위의 핵심세력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깊은 혐오가 깔려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반당한 민주노총으로 규정하며 보수진영은 쾌재를 부르기도 한다. 


상주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찰이나 욕설을 하는 보수 세력에게 인간적 도리와 감수성은 필요 없어 보인다. 조국 사태, 윤석열 사태로 정국을 나뉘어 보는 시각으로 본질은 간 데 없고 진영간 깃발만 나부낀다. 하워드 진의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도 각자의 몫이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 보이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정국이다. 


총구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부터 줄 세우기를 강요한다. ‘자신들만이 옳다‘ 라며 지지세력을 모으고 반대 진영을 공격한다. 인간의 고통, 노동자의 고통 따위는 장식에 불과하다.


줄곧 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조삼모사로 칭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조차도 조삼모사로 돌아가고 있다. 김용균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인 도급에서 기인했다고 지하철 구의역 김군 사고와 함께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들 직종은 도급금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대재해시 전면작업중지 원칙도 부분작업중지로 변경되었다. 주52시간제 도입한다고 하더니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시도에 이어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시킨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한다더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해석이 뒤따른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자회사 전환으로 둔갑한다. 자회사 전환에 따른 임원들의 과도한 인건비 책정과 자리는 정규직 퇴직자들과 관리자들의 전리품이 되기도 한다. 


2020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들의 이합집산과 정치적 수사, 정치적 논란이 뜨거워 질 것이다.  하루에 7명 이상이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의 일터가 판치는 노동 현실에서 중립은 무엇일까? 며칠전 대전한화공장 폭발사고에 따른 1심 판결이 났다. 5명이 죽고 4명이 크게 다쳤으나 구속된 사람은 없다. 한화 법인에 부과한 벌금은 3천만 원이 전부였다. 10년간 산재 사망에 따른 징역형은 0.57%이고 사망 1인당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외치는 자들의 중립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너무도 중립적이다. 이 추운 겨울 전국 곳곳에서 해고와 부당행위에 맞서 고공농성과 거리행진, 단식을 이어가는 수 많은 노동자들에게 나라 걱정 좀 하라며 외쳐대는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하는 정치진영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중립이어야 하는 걸까? 수십년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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