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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만사는

손주영(북디자이너), 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임병안(중도일보 기자)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그냥 노동조합에 관하여.....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19-06-12 10:52  |  87 읽음

_오임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민노총이지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상담 가능합니까

물어 볼 데가 없어서요.

 

임금을 못 받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전환배치를 당해서, 두들겨 맞아서,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징계를 받았어요, 사장 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뭘 해줄 수 있죠! 노동부에서 이리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이지만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조합장이 지 맘대로 합니다. 회사가 썩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왜 규탄합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왜 파업합니까?

개인 상담부터 정치적인 의견과 항의까지 다양한 전화가 걸려온다, 비 오는 날에는 아침부터 술 마시고 다짜고짜 아무개 바꿔! 로 시작하며 시비를 거는 이들도 있다.

 

어떤 날은 집회 사회를 봐 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오기도 한다. 집회 방법도 알려 달려고 한다. 심지어 돈을 주겠으니 집회를 부탁하는 분도 있었다. 부동산 문제, 개인채무 문제, 사적 다툼까지도 문의한다. 노조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보도 현실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개인적 위상과 역할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지인들조차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차이를 모르거나 아예 정치단체로 부르기도 한다. 아주 가까이 있는 듯 멀리 있는 노동조합은 여전히 빨간 머리띠와 불법 이미지로만 방송과 지면에 보도되는 현실에서 노조에 대한 오해는 당연하게 보인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열정적인 조합원들이 화를 낸다. 드라마와 현실에서의 특별근로감독관의 허구성에 화를 냈지만 한국노총이 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지막 장면에 더욱 화를 냈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권력을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수갑을 채 울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짓말 같은 비밀을 알았다고 흡족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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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JTBC <송곳>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하다. 조합원들도 민주노총을 민노로 부르고 한국노총을 한노로 부르기도 한다. 조합비를 어디가 더 내고 덜 내고 선물을 주고 안 주고 데모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강성이라는 말에는 임금인상을 확실히 해주는 세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임금인상과 조건이 일정하게 좋아지면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도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당, 한국노총은 한국당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올바르지 못한 댓글 답변을 보았지만, 딱히 역사성과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을 운운하며 설명을 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지루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한다’. 라로 정의되어 있다. 물론 노동계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서 부르고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정치적을 덧붙여 정의한다. 정치와 무관한 영역이 없을뿐더러 정치는 특정세력과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과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근로자로 부르고 정치, 사회 활동 참여는 불온시 된다. 노동조합 정치 활동 금지 악법은 폐지되었으나 공무원과 특정 직종에 따라 제약된다.


 

대한민국은 노동조합 조직율 10% 중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완전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 노조 결성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백만의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즐비하다. 아직도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을 독립운동처럼 해야 하고 수배와 구속, 손배가압류를 늘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힘이 세다고 난리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이다. 군인노조 판사노조 소방관 노조가 있고 노동조합 조직율이 70%가 넘는 서구사회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나라의 복지 수준과 빈부격차를 확인하면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세상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자본과 재벌보수언론은 소수노조의 강력한 투쟁력을 과대 포장한다. 정부는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오히려 노조법을 개악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 시키려 한다. 노동법 탄생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개별근로계약이 불평등하니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해서 권리를 쟁취하라는 의미이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체제를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일종의 포섭용으로서 계급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정의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할 때면 비정규직도 귀족노조가 되고 불법세력 이기주의자들이 된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법 취지에 어긋 나지만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면 불온시 된다. 정말 뭐 어쩌라고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임금보다 부당한 대우,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분노해서 결성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은 노동조합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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