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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해야할 변호사들이 미성년 피의자 인권은 모른체(충청투데이 11/3)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4-11-19 16:19  |  1,628 읽음

인권 옹호해야할 변호사들이 미성년 피의자 인권은 모른체


법정서 장애인·미성년 등 막말
인권옹호 등 변호사법 1조 위배
협회 차원 인권 프로그램 전무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15살의 여중생 증인이 실랑이를 벌였다. 문제는 어린 증인에 대한 변호인의 ‘비인권적’인 심문 태도였다. 이날 공판은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이 다른 공범들의 대전 쪽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진행됐다.


재판장은 증인심문에 앞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증인들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여성인 만큼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 심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어린 증인을 계속 추궁하며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 붙였고,


결국 증인석에 선 여중생은 눈물을 터트리며, 해당 변호사의 질의에 대한 진술을 아예 거부했다. 참다 못한 재판장이 해당 변호사의 심문 태도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아랑곳지 않고 증인에 대해 계속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에게 오히려 인권 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대전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등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이 정한 변호사 윤리강령 역시 “변호사는 기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인권 보호를 해당 직업의 기본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변호사가 투철한 ‘인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증언대에 선 증인을 취조하듯 함부로 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이나 여성, 미성년자가 의뢰인이거나 증인일 때 변호사이 그들과의 ‘인권친화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검사보다 ‘비인권적’인 변론 태도를 보이는 일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검사들에 대해 ‘1:1 맞춤형·체험형 인권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변호사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인권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 지역 변협은 물론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변호사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개선 프로그램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1년에 1차례 의무적으로 받는 8시간의 변호사 연수에 2시간의 윤리교육이 포함돼 있는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죄의 유무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피의자 등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계속 심해지면서 인권을 무시한 채 오직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서만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협 등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이 게시물은 인권연대님에 의해 2018-12-17 13:40:45 보도·논평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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