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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배재대 교수),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좌세준(변호사), 양해림(충남대 교수), 강수돌(고려대 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장원순(공주교대 교수)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자유가 쉽다고? 아니 매우 어렵다.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19-08-13 10:35  |  92 읽음

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자유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자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아마도 소위 제멋대로 행동하고는 ‘왜 그랬어요.’라고 물으면 ‘그것은 내 자유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자유는 쉽다는 생각이다. 즉 방해물만 없다면 누구든 자유를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권보다 자유권을 실현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몇몇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일정 부분 오해이다. 아마도 그 반대가 사실일 것이다. 

즉 자유가 있다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며, 자유롭게 살기는 매우 어렵다. 왜 그러할까?


먼저 자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선까지 인정된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사회는 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둘째, 자유는 쉽다는 생각 또한 오해이다. 아니 자유롭게 살기는 매우 어렵다. 왜 그러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에게 생명, 안전, 재산, 사생활을 간섭받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이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인권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적절히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존 로크는 「통치론」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언제 자유로워져 지는가?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녀의 이성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때 이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자유에는 위에서 언급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외에 또 한 가지 자유가 더 있다. 그것은 민주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이다. 로크는 이를 인간적 자유라고 부른다. 민주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 인간적 자유의 특징은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안에서의 자유를 지칭한다. 누군가 말할지도 모르겠다. ‘법의 제약을 받는데 왜 이것이 자유인가?’ 하고 말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삶이 중첩되는 공적 영역이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타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므로 부자유하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하여 규칙 또는 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함께’ 자유로울 수 있다. 


사실 자유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자유의 한계를 지켜야 하며,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타인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규칙과 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말로 마무리를 해야 할 듯하다. 로크는 말한다. “자유란, 로버트 필머 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데로 행동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며, 어떠한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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