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全人權은

김종서(배재대 교수),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좌세준(변호사), 양해림(충남대 교수), 강수돌(고려대 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장원순(공주교대 교수)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대전충남권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제대로!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19-05-15 23:32  |  122 읽음

글_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f3c0ba2c32f0503af06ba62dd440785d_1557931460_0504.jpg

사진출처_ⓒ토닥토닥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대전 갑천변에서 ‘제 5회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적의 마라톤’이 열렸다. 전국에서 온 5천여명의 시민이 ‘돈보다 생명을! 공공을 제대로!’란 슬로건을 가슴에 달고 뛰었다. 300여명의 장애어린이도 함께 뛰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애어린이가 참여한 마라톤대회가 되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거리로 나오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도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쉽지 않다. 


대전충남권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지난 6년간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이끌어 낸 결과다. 하지만 건립추진과정에서 장애아동가족들은 다시 상처를 입고,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본래 목적과 공공성이 약해진 모습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병상수 문제이다. 현재 대전시는 병원설립 최소기준인 입원30병상과 소아낮병동 30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대전시와 시민이 합의하고 정부에 요구했던 입원 120병상과는 차이가 크다. 허태정대전시장은 두 문제, 부지용도변경과 예산확보가 되면 부족한 병상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두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병상수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서 100병상 이상의 확보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 병원은 지역에서 장애발견초기 개입(조기개입)과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주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역에 조기개입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하고 민간병원은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기개입과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입원을 통한 집중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간병원의 어린이재활치료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입원이 아닌 외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영역에서 이를 담보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 여기에 중증장애아아동의 입원 등의 치료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이 함께하는 공공병원으로 추진된 것이다.


두 번째로 권역별 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수 확보가 필요하다. 대전에 건립이 확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 세종, 충남의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권역 병원이다. 충남과 세종의 장애어린이들은 입원치료가 아니면 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 입원 30병상의 동네병원으로서 충남권을 포괄하고 권역중심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충남권의 수요를 고려할 때 최소 100병상 이상의 건립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기준 충남권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은 6790명, 이중 중증장애아동은 3779이다. 보건복지부와 대전시는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아를 빼고 타지역 이동치료를 받은 아이들만의 수치로 충남권 67병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파악되지 않은 수요를 고려해 병상을 확대하면 병원재정악화와 국고낭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아동환자 중 34.9%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병상수는 아이들 생명문제이다. 생명을 돈보다 우선한다면 감히 국고낭비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병상수가 논란이 되면 수요조사를 할 문제이지 돈문제를 앞세울 것이 아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병상수 확대 약속이행요구에 대해 시청관계자들은 건립예산부족와 운영적자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부지제외하고 447억이라는 건립예산이 확보됐고 운영적자얘기는 공공병원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전시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총건립예산의 20%도 안되는 정부지원에서 부족한 건립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비슷한 건립예산으로 130병상규모로 개원한 사례가 있는데도 병상수 확대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허태정대전시장의 약속이행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더이상 병상수 논란으로 그동안 기다려온 장애아동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않고 토닥토닥 위로하는 건립과정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제대로 이뤄져 전국의 장애아동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