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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석탄화력' 왜 한국만 뛰어드나 봤더니... "전 세계 유일, '총괄 원가 보상제' 폐지해야"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19-03-20 11:22  |  275 읽음

경제성 없는 '석탄화력' 왜 한국만 뛰어드나 봤더니...

"전 세계 유일, '총괄 원가 보상제' 폐지해야"

글_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



화력발전이 초미세먼지를 얼마나 배출시키는 것일까?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을 59%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마다차이는 있지만 석탄 화력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삼성물산·GS에너지·SK가스·포스코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석탄 화력발전을 선택했다.  한국 전체 전력생산량의 3분의 1(28.6%)은 석탄이 만들어 내고 있다. 1인당 석탄소비량도 중국·미국·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들은 왜 석탄 화력을 고집하는 걸까? 

한결 같은 답변은 '연료 원가가 싸고 설비가 단순해 전력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저렴한 석탄'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최근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석탄 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 가운데 '좌초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좌초자산이란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4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이 중단되는 '2도 미만 시나리오'가 적용될 경우 한국은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060억 달러(약 120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석탄 사용 축소에 역행하는 한국은 환경은 물론 경제적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없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빠른 속도로 폐쇄 중이다. 영국의 경우 최근 7년 간 석탄화력 비중이 40%에서 5%로 떨어졌다. 주된 이유는 경제성 하락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 화력에 민간 기업까지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다. 유독 한국만 시장에서까지 역행하는 이유는 뭘까?  

주된 원인은 전력수급 안정을 이유로 발전 회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화력발전 사업자의 과투자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사)기후숄루션의 부대표인 이소영 변호사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괄 원가 보상제', '용량 정산금' 등을 통해 발전회사에게 발전소를 짓는 비용은 물론 유지비, 인건비 등 전력 생산 비용 등을 모두 보상해 큰 수익을 안겨준다"며 "결국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와 설비 과투자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총괄 원가 보상제', '용량 정산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기업의 화력발전 기동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애물단지가 된 석탄 화력을 과감히 줄이려면 '총괄 원가 보상제' 등으로 석탄 발전 회사에 쏟아 붇는 돈을 당장 끊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보고서 결론을 들여다보자.


"한국의 경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환경은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돼야 한다. 관련 신규 투자도 중단해야한다. 아울러 폐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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